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

▪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중심의 운영

▪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빠르고 강한 회복을 지원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력 있는 회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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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0년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노동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22년 일자리사업 운영방향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준용하여,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추진 ①일 경험·소득보조를 위한 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④채용·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동 개선방안은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5.25.)를 거쳐 제24차 국무회의(6.8.)에 보고됐습니다.

​

2020년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청)에서 실시했습니다.

당초 166개 사업(세부) 25.5조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기금계획 변경 등으로 8.1조원을 확대하여, 총 33.6조원 규모로 추진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3·4차 추경을 통해 공공 및 청년일자리 60.4만개*(3.4조원)를 추진, 방역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청년 등에게 일경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 다만, 추경 한시사업은 '21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지 않아 예산환류 필요성이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대상에는 미포함

​

'20년에는 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671만명, 22.6만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으며('20년 11월 기준, 3·4차 추경사업 제외), 성별로는 여성이 388만명(57.9%), 남성이 283만명(42.1%) 참여했습니다.

​

연령별로는 15~34세가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으며, 35~54세 219만명(32.7%), 65세 이상 101만명(15.0%), 55~64세 91만명(13.6%) 순이었습니다. 15~34세는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유형에 주로 참여했습니다.

​

유형별로는 장려금이 258만명(38.5%)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직업훈련 180만명(26.8%), 고용서비스 133만명(19.7%)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에는 그간의 성과평가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20년 11월), 올해 평가부터 적용하여 평가했습니다.

(참고) 평가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 ​ ⦁(평가체계 개편)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유형별 위원회(5개)를 신설, 평가 추진 ⦁(평가 사각지대 해소) 그간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던 신규사업, 법정지출사업, 인프라성 사업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22년~) ⦁(전문성·실효성 제고) 사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신설하고, 자체평가 보고서 및 사업설명회 등 부처 참여 확대 ⦁(환류체계 개편) 평가등급별 비중을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평가등급도 3단계(우수, 양호, 개선필요·감액)로 개편

[ 평가 결과 ]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했고, 또한 직접일자리에서도 기존 취약계층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도 우선선발대상에 포함하는 등 일자리사업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20년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액은 2조 2,7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304% 증가 등

​

아울러 업무방식 전환, 비대면 직업훈련 과정 신설 등 일자리사업 전반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

이같은 일자리사업의 적극적 운영은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도록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 한국의 '19년 대비 '20년 취업자증감률 –0.8%, 실업률 상승폭 +0.2%p로 주요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일자리사업별로는 `20년 일자리사업 중 145개(내역) 사업에 대해 평가지표(정량·정성지표), 만족도 조사, 집행률 등을 종합하여 전문가 위원회가 평가등급을 부여했습니다.

* 우수 등급 14개, 양호 81개, 개선필요 36개, 감액 14개

​

평가결과는 '22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됩니다. 각 부처는 사업별 성과등급에 따라 감액하는 등 '22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선필요 사업은 별도의 사업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개선방안 ]

'22년 일자리사업은 그간의 방역 성과 및 백신접종 확대 등에 의한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는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최대한 유도하도록 운영합니다.

▸ (참여 전) ①직접일자리 재참여자 후순위 선발, ②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가 적극적 취업활동에도 취업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접일자리 희망시 추천서 발급 등

▸ (참여 후) 직접일자리 수행기관과 고용센터 간 연계를 강화, 더욱 적극적인 취업지원 실시

▸ (사업 평가단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훈련·취업지원 연계율’ 지표를 신설, 고용서비스기관별 기관평가에도 관련 지표 반영 등

​

직업훈련은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 “협업예산” 체계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인력양성사업을 초급·중급·고급 수준별로 연계하여 인력양성 트랙 구축

​

고용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 및 질적 제고 등을 위해 고용센터 인프라 확충, 단계별 서비스 품질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조기 안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

고용장려금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후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고용창출 지원 강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로 역할을 확대합니다.

*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창출 지원 강화, 저탄소‧디지털화로 피해를 입는 산업‧근로자 및 지역 등에 대한 지원 등

​

창업지원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나갈 계획입니다.

* (신산업) 성장 잠재력을 갖춘 BIG3(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 BIG3 스타트업 전용사업화 프로그램 운영(전용 R&D 등) 등

* (청년창업) 창업기업 발굴 → 청년 창업기업 전용 자금지원 및 우대보증 → 기업 공간·주거·문화 복합시설 등 기반시설 제공 등

​

안경덕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중심 정책이 버팀목 역할을 했었으나, 이후에는 민간일자리 취업지원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실업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이 다시 민간 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또한,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0년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 평가결과 및 노동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22년 일자리사업 운영방향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준용하여,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추진
①일 경험·소득보조를 위한 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④채용·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동 개선방안은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5.25.)를 거쳐 제24차 국무회의(6.8.)에 보고됐다.

□ 2020년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청)에서 실시했다.

○ 당초 166개 사업(세부) 25.5조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기금계획 변경 등으로 8.1조원을 확대하여, 총 33.6조원 규모로 추진됐다.

<’20년 일자리 예산 유형별 규모>

유형	계	직접 일자리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실업소득 유지
본예산	254,998	28,587	22,434	11,994	64,950	23,585	103,447
(전년 대비)	(+42,624)	(+7,808)	(+2,824)	(+2,127)	(+7,067)	(△1,512)	(24,308)
추경 등	81,424	864	1,333	814	33,685	6,033	38,695

○ 이와 별도로 3·4차 추경을 통해 공공 및 청년일자리 60.4만개*(3.4조원)를 추진, 방역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청년 등에게 일경험 기회를 확대했다.

* 다만, 추경 한시사업은 `21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지 않아 예산환류 필요성이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대상에는 미포함

□ `20년에는 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671만명, 22.6만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으며(`20년 11월 기준, 3·4차 추경사업 제외),

○ 성별로는 여성이 388만명(57.9%), 남성이 283만명(42.1%) 참여했다.

○ 연령별로는 15~34세가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으며, 35~54세 219만명(32.7%), 65세 이상 101만명(15.0%), 55~64세 91만명(13.6%) 순이었다.

- 15~34세는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유형에 주로 참여했다.

○ 유형별로는 장려금이 258만명(38.5%)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직업훈련 180만명(26.8%), 고용서비스 133만명(19.7%) 순이었다.

□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특히 `20년에는 그간의 성과평가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20년 11월), 올해 평가부터 적용하여 평가했다.

	(참고) 평가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
⦁(평가체계 개편)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유형별 위원회(5개)를 신설, 평가 추진 ⦁(평가 사각지대 해소) 그간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던 신규사업, 법정지출사업, 인프라성 사업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22년~) ⦁(전문성·실효성 제고) 사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신설하고, 자체평가 보고서 및 사업설명회 등 부처 참여 확대 ⦁(환류체계 개편) 평가등급별 비중을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평가등급도 3단계(우수, 양호, 개선필요·감액)로 개편

[ 평가 결과 ]

□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했고,

* `20년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액은 2조 2,7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304% 증가 등

○ 또한 직접일자리에서도 기존 취약계층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도 우선선발대상에 포함하는 등 일자리사업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 아울러 업무방식 전환, 비대면 직업훈련 과정 신설 등 일자리사업 전반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추진했다.

□ 이같은 일자리사업의 적극적 운영은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 한국의 `19년 대비 `20년 취업자증감률 –0.8%, 실업률 상승폭 +0.2%p로 주요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일자리사업별로는 `20년 일자리사업 중 145개(내역) 사업에 대해 평가지표(정량·정성지표), 만족도 조사, 집행률 등을 종합하여 전문가
위원회가 평가등급을 부여했다.

* 우수 등급 14개, 양호 81개, 개선필요 36개, 감액 14개

□ 평가결과는 `22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 각 부처는 사업별 성과등급에 따라 감액하는 등 `22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선필요 사업은 별도의 사업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개선방안 ]

□ `22년 일자리사업은 그간의 방역 성과 및 백신접종 확대 등에 의한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는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최대한 유도하도록 운영한다.

▸ (참여 전) ①직접일자리 재참여자 후순위 선발, ②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가 적극적 취업활동에도 취업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접일자리 희망시 추천서 발급 등

▸ (참여 후) 직접일자리 수행기관과 고용센터 간 연계를 강화, 더욱 적극적인 취업지원 실시

▸ (사업 평가단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훈련·취업지원 연계율’ 지표를 신설,
고용서비스기관별 기관평가에도 관련 지표 반영 등

□ 직업훈련은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 “협업예산” 체계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인력양성사업을 초급·중급·고급 수준별로 연계하여 인력양성 트랙 구축

□ 고용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 및 질적 제고 등을 위해 고용센터 인프라 확충, 단계별 서비스 품질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조기 안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고용장려금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후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고용창출 지원 강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로 역할을 확대한다.

*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창출 지원 강화, 저탄소‧디지털화로 피해를 입는 산업‧근로자 및 지역 등에 대한 지원 등

□ 창업지원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나갈 계획이다.

* (신산업) 성장 잠재력을 갖춘 BIG3(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 BIG3 스타트업 전용사업화 프로그램 운영(전용 R&D 등) 등

* (청년창업) 창업기업 발굴 → 청년 창업기업 전용 자금지원 및 우대보증 → 기업 공간·주거·문화 복합시설 등 기반시설 제공 등

□ 안경덕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중심 정책이 버팀목 역할을 했었으나, 이후에는 민간일자리 취업지원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그리고 “우선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실업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이 다시 민간 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 “또한,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및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자리사업 편성·운영

* (`19년) 21.2조원 → (`20년) 25.4조원 (추경포함 33.6조원) → (`21년) 30.5조원

· `20년, 이와 별도로 3·4차 추경으로 공공·청년일자리 60.4만개(3.4조원) 추진

* 24개 부처(청)에서 총 166개 사업으로 운영

□ 이에 ‘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 동 평가결과를 `22년 예산에 환류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성 제고 추진

□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18년부터 매년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

○ `20년에는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20.11월), 금년 평가부터 적용하여 실시

□ 이에 따라 `20년 일자리사업 145개 내역사업의 평가지표(정량지표+정성지표) 및 부처 자체평가 등을 바탕으로 “평가등급” 부여

* 주요 성과지표 : (정량지표) 취약계층 참여율, 반복참여율,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정성지표) 사업의 중요성, 일자리성과, 운영의 적절성, 제도개선노력 등

** 인프라 사업, 종료예정 사업, 비교대상이 없는 신규 사업 등 제외

□ 저성과 사업은 `22년 예산편성 시 감액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재설계 등 강도 높은 개선방안 추진

□ 코로나19發 위기대응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사업 확대·강화, 기존사업 비대면 전환, 지원대상의 한시적 확대 등 탄력적 운영

⇒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도록 기여

* 한국의 `19년 대비 `20년 취업자증감율 –0.8%, 실업률 상승폭 +0.2%p로 주요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22년 예산과의 연계, 사업별 성과 및 노동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등급 배분

 (평가결과) 우수 등급 14개, 양호 81개, 개선필요 36개, 감액 14개 등 사업별 등급 부여

󰊲 직접일자리: 97만명 참여, 코로나19에 대응한 취약계층 참여 확대

□ 취약계층 참여비율은 크게 향상(51.8%→57.3%)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고용유지율은 하락(51.3%→37.8%)

□ 코로나19 대응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일 경험, 소득보조 등을 위해 적극 편성·운영된 직접일자리 참여자들의 민간일자리 복귀 지원 필요

* <현장의 목소리> ’22년에 코로나19 위기가 완화되고 민간노동시장이 회복되면 참여자가 민간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과제 (수행기관 담당자)

󰊳 직업훈련: 180만명 참여, 인력양성 사업간 협업·연계 강화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참여자의 취업소요기간(+6.8일)이 늘어나고, 초임 대비 임금수준(-2.4%p)은 소폭 감소

○ 중도탈락률은 비대면 훈련과정 신설 등 개선 노력 등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유지 (9.4%, +0.2%p)

□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협업예산 체계를 통해 인력양성 사업간 연계성 강화를 추진 중

󰊴 고용서비스: 133만명 지원, 알선취업률 향상

□ 취업률(+0.3%p)과 알선취업률(+4.0%p)은 전년보다 다소 높아졌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소요기간 등은 하락

□ 현장에서는 대상별로 다수의 수행기관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고용서비스 품질 표준화, 종사자의 역량 제고 노력이 요구

󰊵 고용장려금·창업지원: 262만명 지원, 고용유지율 개선 등

□ 고용장려금(258만명)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고용유지율이 전년보다 상승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기능을 원활히 수행

○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 전환에 대비하여 고용불안이 예상되는 산업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

□ 창업지원(3.3만명)은 고용창출 기업비율이 전년보다 2.3%p 상승하였고, 고용증가율도 크게 상승(+9.8%p)

Ⅳ

개선 방안

󰊱 직접일자리 : 민간일자리로의 이행을 최대한 유도

□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취업능력자가 민간일자리로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최대한 유도

▸ (참여 전) 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가 적극적 취업활동에도 취업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접일자리 희망시 추천서 발급 /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후순위 선발 등

▸ (참여 후) 직접일자리 수행기관과 고용센터 간 연계를 강화, 더욱 적극적인 취업지원 실시

▸ (사업 평가단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훈련·취업지원 연계율’ 지표를 신설,
고용서비스기관별 기관평가에도 관련 지표 반영 등

□ 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은 보호를 유지·강화하면서 사업 내실화에 초점

* (노인일자리) 베이비부머 은퇴·고령화로 다양화된 노인층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직무발굴, 전달체계 다양화, 지역·업종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마련 등

󰊲 직업훈련 : 신기술·신산업분야 훈련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

□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

* “협업예산” 체계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인력양성사업을 초급·중급·고급 수준별로 연계하여 인력양성 트랙 구축

○ 협업예산체계에 미포함되어 있는 부처별·재원별 소규모 인력양성사업을 중심으로 연계·협업 등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 고용서비스 : 인프라 확충 및 중층적 고용안전망 조기안착

□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 및 질적 제고 등을 위해 고용센터는 지속 확충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위탁기관 선정, 우수기관 인증, 성과평가 등 단계별 체계적인 품질관리 강화

□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차질없는 추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 고용장려금 : 고용창출 지원 및 산업구조 변화 대응

□ 코로나發 고용위기 후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고용창출 지원 강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장려금의 역할 확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시적 증액사업, 한시사업 등은 단계적으로 정상화

▸저탄소‧디지털화로 피해를 입는 산업‧근로자 및 지역 등에 대한 지원, 고용회복기에 기업 재고용 촉진 등 고용장려금제도 역할 확대 검토

󰊵 창업지원 : 신산업·청년 대상으로 집중 투자

□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투자

□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단계별로 밀착지원

▸창업기업 발굴 → 청년 창업기업 전용 자금지원 및 우대보증 → 기업 공간·주거·문화 복합시설 등 인프라 제공 등

󰊶 그 밖의 개편사항

□ 장애인 대상 일자리사업은 특성을 고려, 기타 일자리사업과의 단순 비교를 지양하고 별도 유형으로 분리하여 성과평가 등 관리